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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는 한국 내뿐만이 아닌 글로벌 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처음으로 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는 점점 인구감소가 가속화된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조사만 보더라도 한국의 젊은 남녀들의 대부분은 결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결혼을 대부분 30살 전후로 했다고 보면 요즘은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어져서 이제는 40살에 결혼을 하더라도 별로 늦은 것이 아닌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져 가고, 사실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결혼을 하는 시기만 점점 밀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산모의 나이가 35살이 넘어간다고 하면 출산업계에서는 고위험 산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가임기가 조금 지나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태아의 위험도나 산모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현상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기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남녀갈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즘처럼 젊은 남녀 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이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정치권 등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표심 잡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한창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시기에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결혼에 대해 기피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남녀갈등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결혼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할 때 집을 해가는 것이 사회적 통념처럼 박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의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았을 때 평범한 30대의 남성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렇듯 한국 부동산 시장도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았을 때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희망 자체를 접고 홀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젊은이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욜로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보다는 혼자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에게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더욱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듯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의 부동산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집 증가 예상치
이렇듯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서 가구수도 점점 줄어들 테고, 이로 인하여 주택 10채 중에 1채는 빈집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결혼 가구가 줄어들면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가구수 증가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테지만, 가구수의 정점을 이루는 것은 2040년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전체 가구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버려지는 빈집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수가 적은 도시의 경우에는 슬럼화가 진행될 수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등의 도시정비 계획들도 앞으로는 차질을 빚을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택 가격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조절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령가구의 주택 규모축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와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회적인 수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3~4인의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노령 가구의 경우에는 3~4인으로 살고 있다가 자녀들이 독립하여 분가하게 된다면 주택의 규모를 줄여서 1~2인 주택으로 옮기고 이렇게 남는 3~4인 사이즈의 주택은 새롭게 만들어진 젊은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뤄져야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노령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기 위해서는 거래비용 부담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규모축소로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우에는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길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세재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주택규모 축소로 유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면단위의 행정구역에서 전체의 17.9%가 빈집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8.5%의 경우에는 1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구수가 감소하는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 점점 가속화하여 빈집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빈집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사람들이 떠나는 효과를 내게 되면서 점점 지역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부터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층의 결혼율,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가 부동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갖은 혜택을 다 주고 있지만 생각보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젊은 층에게는 결혼과 육아는 나의 삶에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행위다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회적 캠페인이나 혜택 제공으로 인해 점점 이러한 인식들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가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점점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평생을 노력하여 일해도 그러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는 점이 청년들 세대에는 뿌리깊이 박혀 있어서 이러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어쩌면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과도한 개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혜택들을 제공하되 다른 부분으로 삶의 질과 경제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한다면 청년들의 경제적 박탈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는 결혼과 출산율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저출산과 이로 인한 미래의 빈집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