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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감소
지난해의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 9천억원이 감소하여 344조 1천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년 11월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는 64조 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세재 혜택들로 인한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재정 상황이 국세 수입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토지, 주택 거래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세외 수입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채무는 작년 11월말을 기준으로 1109조 5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6조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아직은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결과를 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기금 결산이 되고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서 이번 4월 중으로는 국가결산 때 작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정확한 수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금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정부도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의 전망치는 1101조 7000억원 정도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책 남발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 정책을 올해에도 여러가지 신규, 조정을 하면서 지원 확대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에 3월에는 윤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중산층 이상까지 혜택 범위를 넓히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전체 대학생 200만명 중 150만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원래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100만명정도로 예산은 4조 720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50만명이나 늘리겠다는건 수혜자를 50%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예산이 2조 3603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서 남발하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알고 계신가요? 일명 금투세라고도 불리는데요.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3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25%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애초에 23년도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25년으로 밀리더니 결국 민생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물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국내 주식의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지속되자 많은 국내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졌었는데, 금투세로 인하여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세금으로 인해 더 안 좋아질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만 23년에 원래 시행하기로 하였던 정책이었고, 단지 25년으로 시행을 미뤄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지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에는 부자 감세의 논란도 있는데요.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 지출은 15조 4000억 원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는 19년도 10조 원과 비교하여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재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개인 전체의 조세지출 중에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이 지난해 34%를 기록할 만큼 최근 크게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
이렇듯 세금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물론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인한 법인세 감소, 그리고 고용 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출 증가가 국가 채무를 늘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수입 감소와 채무 증가는 국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놔둘 경우 결국에는 향후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 장학금 정책이나 금투세 폐지 등의 방안도 결국에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으로는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수지 개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중이고, 세수 기반 확대와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재 출산율 0.65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층으로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국가 재정 건전성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턱대고 남발하는 정책이 아닌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