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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축소
최근 전공의 파업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둘러싼 논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런 담론 속에서 개업의들은 야간·주말 진료 축소를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의료계 내에서 논의를 촉발하고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실무자들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시간 축소 논쟁의 선두에는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회장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은 의과대학 증원 제안과 그것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개인 개업의 사이에서 5일 동안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준법 진료'를 선택하려는 정서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어 개업의들까지 그 움직임에 영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을 정하는 민간병원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진료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제하는 병원과 달리 사립의료원은 자율적으로 진료시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지부는 민간병원의 야간, 휴일 진료를 강제하지 않고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할 경우에 수가를 가산하는 식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협선거의 영향
이런 논의가 지속되는 중에 오는 20일에 의협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다면 기존에 논의되던 방향과는 다르게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5명의 후보를 두고 20일부터 22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여 당선인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5명 중에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대표 이렇게 5명입니다. 더군다나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후보의 경우, 임 후보가 당선 시에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의협은 22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할 예정이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다득표자 2명을 골라서 25일, 26일 양일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선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늦더라도 3월 26일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만약 의협선거에서 강경파로 분류된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할 수 있고, 이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도 동네병원으로 겨우겨우 버티던 의료 공백 사태가 이제는 개원의까지 동참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
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를 괴롭히는 시급한 문제인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의과 대학 학생 증가로 인한 잠재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증원 문제를 일단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법치주의와 정부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박차관은 의료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어떻게든 정부가 환자 치료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파업의 들에게 돌리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의료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환자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면서 집단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더 진행되고 정책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향이 많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파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고, 아마도 의협 선거가 마무리되는 3월 말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