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윤석열 대통령이 3월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년도약계좌,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정부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해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정부가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이미 예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되던 제도입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온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 사람들) 대표는 현재의 양육비 제도는 나쁜 부모들이 최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루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의 경우는 아무리 미룬다고 해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불어날 텐데 양육비의 경우에는 불어나는 경우가 없으니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리한 이상한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국가가 양육비를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이마저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오고 비양육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피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에도 일반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는데, 당장 이번달 양육비 마저 급한 양육자들은 소송을 하면서 육아와 직장까지 병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위장전입으로 송달을 피하면 감치명령 판결이 나오지 않아 후속조치조차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자 중 위장전입자 비율은 75%로 위장전입은 거의 나쁜 부모들 사이에는 유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양육비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대상이 미성년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부모들 입장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최대한 미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았던 현재의 양육비 지급제도에서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소송을 통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와의 스트레스받는 신경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선지급 후 새로 신설할 법적 근거에 따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추징을 할 수 있으니 전보다 매우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추가 정책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재 혜택,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 출산 가정에게 1억씩 지급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정부가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재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올해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분양은 6만 1천 호, 공공임대는 5만 1천 호를 공급하고 기존에 발표되었던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시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였지만 이를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는 20만 명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장학금을 신설하여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한 부분과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도 더 좋은 조건의 대환대출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해당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9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서울에서 중저가 대의 아파트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통은 작년에 영끌족의 투자 지역이었다가 한동안 침체 중인 강북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리
이렇듯 국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처럼 꼭 필요했던 사회적 장치에서부터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밝혔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세재혜택을 주는 정책이지만 그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작년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을 빌려 썼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 쪽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총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의 지원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이슈야 말로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역대급 최저 출산율 기록을 본다면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몇 세대만 걸치면 우리나라 인구가 4분의 1토막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정말로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야 하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